태아검진 휴가 근로기준법으로 확인하는 임산부 직장인 제도

태아검진 휴가 와 근로기준법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들이 겪게 되는 여러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정기적으로 있는 산부인과 진료를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출생 시대라고 하는데 의외로 분만이 가능하고 유명한 산부인과는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잡는게 쉽지 않고, 주말엔 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 스케줄과 산부인과 진료 일정을 맞추는 것도 어렵지만, 임신 과정 속에 입덧이 심하거나 갑작스런 출혈이 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이미 연차 및 휴가를 많이 사용한 경우라면 어떻게 병원을 가야하는지도 고민이 되곤 합니다.

 

이럴 때 직장인 임산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태아검진 휴가 입니다. 아래 태아검진 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21.]

 

 

태아검진 휴가는 공무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기업, 중견기업에서는 내부 규정을 갖고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소기업 혹은 회사 내부 규정에 태아검진 휴가에 대한 조항이 없을 때 입니다. 

 

임산부 카페나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의 질문글이 많이 올라온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답변 중에 태아검진 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모자보건법상 권고 사항이라 회사의 재량이라는 대답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태아검진 휴가는 근로기준법 74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모자보건법 10조에 따른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태아검진 휴가는 세부내용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라고 회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시 5인 이상이 아닌 회사라면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외의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 임산부라면 근로기준법에서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대한 조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태아검진 휴가가 필요할 때 회사에 위에 링크한 근로기준법 페이지를 첨부하며 문의해보길 추천합니다.

 

태아검진 휴가 사용 가능 시간

태아검진 휴가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신 주차별로 사용 가능한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가.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임신 28주까지는 4주에 한 번씩 사용 가능하며, 출산이 가까워질 수록 2주에 1회, 1주에 1회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횟수는 명확하게 나와있어서 궁금증이 없지만,  태아검진 휴가를 신청할 때 1회당 사용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는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전에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 때도 회사의 재량에 따라 사용한다고 글을 작성했었는데, 태아검진 휴가 역시 법적으로 별도의 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탓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임산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1일 휴가로 주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례를 검색해본 결과 보통은 반차 개념으로 4시간 정도를 주는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시간을 책정할 수 있다보니 이보다 더 적게 주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 시간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태아검진 휴가를 사용할 때 제출하는 서류 역시 조건없이 주기당 태아검진 휴가를 주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진료영수증이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회사가 있으니 이 역시 인사팀에 문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무거운 몸으로 일하는 직장인 임산부들이 정기 검진이나마 편히 받길 바라며 태아검진 휴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제도들을 미리 확인해서 출산까지 건강하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보면 유용한 글
2023 부모급여 총정리
임신중 임산부가 주차별 먹어야 할 영양제 총정리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주수기준 신청방법 및 후기